간호법 무산…강력 반발 간협 "포기 않고 재추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 전개, 정치인·관료 단죄하고 파면 투쟁 전개"
2023.05.16 12:14 댓글쓰기



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 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 ‘1호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역시 국회서 재의결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간호법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 “尹대통령, 본인 공약 휴지 조각 만들어”


문턱 앞에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대한간호협회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며 윤 대통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대한간호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인 간호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후보시절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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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들 05.18 16:27
    의대 정원 확대하면 다 해결된다. 의료 수요는 10배 늘었는데 자기 밥그릇 줄어들까 의대정원 동결시켜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고 자기들 일은 불법으로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국민을 위하는 척 미사여구 늘어놔도 의사들 속셈 뻔히 알고 전 국민이 비웃는다. 그래도 돈이 중요하니 계속 주장하세요.



    지역사회란 문구는 간호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말하는 건데

    간호사가 개업하겠다는 발상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라고 해도 안한다.

    의사들은 국민 환자는 안중에 없고 뭐든지 수입과 연관해 상상한다. 뭘 얼마나 더 누리고 싶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건지? 의료기술자들...
  • 이런 한심한 05.16 23:13
    뭐? 결국 의료를 돈으로만 보는 자칭 보건의료인은 아래 이를 가는 댓글 다는 인간들이다. 정작 중요한걸 놓치고 있는데,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돌봐야할 환자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네. 요즘같이 인터넷발달해서 말많은 세상에 잘 되고 돈많이 버는 병원들이 왜 잘되는데?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때문인거다. 이를 위해 맨위의 병원장부터 밑에 청소하는 여사님들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병원이 잘되는거다. 환자들이 뭔죄냐? 괜히 볼모로 잡혀 이권싸움에 의료라는게 돈과 부로만 보이고 그 부는 특정부류의 고혈과 희생으로만 이뤄지는양 노동조합적 마인드로 접근하려니 저런 말같지도 않는 발상의 입법을 하려드는것 아닌가? 그럼 가운데낀 죄없는 불쌍한 환자들은 뭔데?  너네들 밥그릇으로만 보이냐? 그런 싸구려마인드라면 보건의료인하지 말아라. 그게 환자를 위하고 네자신을 위한 길이다. 빅5병원 총수라 할수있는 병원장들이 재벌그룹회장들 내지는 사장님 마냥 1년에 열흘정도만 출근하고 있는둥 마는둥하며 골프치고 여유있게 헬쓰클럽 다니고 놀러 다니는줄 아냐? 빅5병원 병원장 포함 밑에 의대교수들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 기사들 행정직직원들 청소하는 여사님들 모두들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때까지 힘들게 산다. 편하게 지내는 이들 아무도 없다. 환자들위한 책임감 내지는 좋은 병원만들어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제공하고픈 마음에 절대다수가 나름 희생하며 힘들게 산다. 뭐 이를 간다고? 이런 한심한...
  • 이를 갈다 05.16 21:48
    의협의 장난질 성공해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간호사들 다시 밟아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당신들 죽을때까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사십시요. 당신들의 부가 누군가의 피와 살이니깐요. 본인들 업무할 인력 없어 PA쓰면서 그런 PA를 고소하고 병원을 고소하는 비겁한 행동까지 보이면서 병원에서 가장 고생하고 스트레스 많은 직종이 간호사들이란 본인들이 가장 잘 알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겨서 너무 고소하고 기분좋으시겠어요~대대손손 돈 많이 버세요
  •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05.16 18:50
    왜 간호법에 "지역사회"란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 그것 없애라. 그럼 단독개업한다는 의혹도 안살거 아니냐? 자꾸 거기엔 너네가 목매니까 간호사 집단이기주의란 소릴 듣는거다. 만약 지역사회문구가 들어가서 간호사 단독개업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뭐 대놓고 간호사들이 사무장 돌팔이 병원 열겠단 이야기나 똑같은거다.
  • 난 간호사 05.16 16:41
    의사들 간호조무사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어느 조항이 집단이기주의란 말인가??

    의대 정원 늘리고 의대 확대하라
  • 간호법파기 05.16 16:18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간호법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다른직역과의 협의없이 한집단만 잘살겠다는 이기주의입니다.
  • 제발 05.16 13:10
    반드시 윤정부가 죄깂을 치르도록 행해주세요.

    국민을 모독한 죄를 묻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