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6%로 결정되면서 참담한 분위기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침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수가협상단이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수가는 공단이 제시한 1.6%가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관문으로 희생했던 동네의원을 외면하는 결과"라며 "이번 수가 협상 결과로 인해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 부담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저수가를 방치한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최근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성적 중 가장 낮다. 2019년 2.7%,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에서 2024년 1.6%로 하락했다.
의료계는 거시지표 반영은 물론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 협상 결렬 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 방식을 고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정부는 높은 물가 및 임금 인상률에도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 노력을 외면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정한 밴딩 내에서 SGR 연구결과 순위로 인상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 1년 후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