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아동 건강권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저출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물론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소아 응급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지만 부화뇌동 하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액 무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인 신생아에 한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를 적용하고 있다.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율 5%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0% 적용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어도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24개월 미만 아동의 진료비 국가 전액 지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케어 아동정책에는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내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를 실시키로 했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 서비스 강화도 예고됐다. 물리치료 횟수는 연간 12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제공기간은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언을 이행할 여유도 없이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우려를 키웠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응급의료 및 중증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진행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