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 이용자의 인적사항,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관계 기관의 협조도 제고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지원 등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실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