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간 보건의료분야에 연간 평균 4조원대를 투자하며 이중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련 보조비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근래 시스템 붕괴 및 의료인력 공백이 특히 부각된 소아 및 응급의료 재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12대 분야별 투자 방향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5년 간 ▲2023년 6조9409억 ▲2024년 4조3161억원 ▲2025년 4조862억원 ▲2026년 4조894억원 ▲2027년 4조1263억원 등을 투자한다. 

전공의 실습 및 술기 지원···소아·응급·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생 기피분야 실습지원, 전공의 술기교육지원, 특수병동 간호사 교육 지원 등 인력 양성에 투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및 지역보건인력 장학제도 등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의료 시설 기반도 다진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개소,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를 통해 초기 경증질환에 대한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소아 중증·응급 질환 대응을 위해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소아암거점병원 5개소로 늘린다. 

지역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응급상황실 4개소, 응급헬기를 8대에서 9대로 늘려 배치한다. 또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1년 단축···全주기 정신건강대책 추진 

최근 전국적 흉기난동 등 중범죄와 함께 필요성이 대두된 정신질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발생과 고립에 따른 증상악화, 범죄화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응급대응, 치료 후 재활까지 전반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련의 ‘묻지마’ 폭력·살인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발생 전의 검진, 검사 등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내년부터 고·중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4년 간 100만명으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질환군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검진 질환군 확대와 맞물려 치료 및 상담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신응급 영역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로 확충, 정신질환자가 자·타해로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119와 협조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권역별 위기개입팀 인원도 50% 늘린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대비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등 지원···재난적 의료비 한도 5000만원 상향 

올해 6월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를 관리하고 및 추후 감염병 대응 능력도 키운다.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집중에 지속 투자, 변이 바이러스·개량 백신 승인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구매 예산을 확보한다. 또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백신 보관·유통비 등 부대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비롯해 권역별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병상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법적 감염병 및 신종·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진단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적정 수준 국고지원 규모를 유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질환별로 의료비를 산정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개인이 지출한 전체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여러 질환에 걸쳐 외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통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