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와 관련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진 33명 중 27%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11일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한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지적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min042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