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 설립이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이 고삐를 조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한 데 이어, 야당 의원들도 이를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기동민·김한규·남인순·문진석·신정훈·이용빈·임호선·장철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예타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 소재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 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 중이다. 

경찰공무원이 13만명에 육박하지만 경찰병원은 단 1곳 뿐이기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가 경찰대학이 위치한 아산시로 결정되며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3월 충남도·아산시·경찰청·경찰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많은 절차가 남은 실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조속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와 간담회를 가진 이명수 의원도 "경찰병원은 특수 근무환경에 맞는 진료도 벅차고, 전국 경찰공무원과 인근 주민의 의료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미 2021년 용역수행 예산 확보를 통해 예타에 준하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했기에 조기 건립 조건이 충분하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한편, 아산 시민들의 염원도 커지고 있다. 경찰병원아산시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23일 충남 국정감사가 열린 충남도청 앞에 모여 삭발식을 감행했다. 

협의회는 경찰복지법 개정, 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촉구하며 "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주민 사이에서 예타가 진행되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119㎡에 55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를 갖춘 재난전문종합병원이 목표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