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서면 심의로 진행된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와 협의 후 최종 결정키로 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강력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협과 세부적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애용에 대해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다.
당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환잔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면보고 된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 재정 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하나 조달이 필수임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가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반드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처리한 복지부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 하고 구체적‧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 심의와 관련해 의협이 오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 관련 내용은 건정심 보고사항으로, 해당 내용은 의협과 협의해 건정심에 올리는 내용인데, 의협과 논의가 길어져 우선 건정심에 보고했다"며 "향후 의료계에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