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들도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남인순·인재근·김원이·강은미 등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 조명희, 서정숙, 최영희 위원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당 위원들도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들 3명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서 병·의원 불법지원금 금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서 성과를 냈다. 이들의 주요 성과와 포부를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
'약사→의사 불법지원금 금지' 입법 서정숙 위원, 용인시 병 출격
약사 출신인 서정숙 위원(비례대표)은 22일 용인시 병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민주당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전인건강하고 행복한 용인수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서 위원은 약사가 인근 의료기관 의사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인물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함께 통합·조정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약사는 자격정지 사유로 적용된다.
서 위원은 또 전국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는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당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산하 보건의료공약단장, 윤석열 국민캠프 보건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서 위원은 현재 용인시 병 의원이자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춘숙 前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아직 공천 단계가 남아 있지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이 같은 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관심을 모았다.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성과 최영희 위원, 의정부시 갑 출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온 최영희 위원(비례대표)은 연고지인 의정부시 갑에 출마한다.
그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은 의정부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도 의정부의 쇠락을 막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못 바꾼 의정부를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마약이 사회적 도마에 오르자, 최영희 위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특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실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개수가 약 4만개에 육박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그친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식약처에 쓴 소리를 가했다.
최 위원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후 올해 1월 10일, 최영희 위원과 타 위원들이 대표발의했던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기도 했던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의사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이 금지되며,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해진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입법 조명희 위원, 대구 출사표 "대형병원 유치"
공학박사인 조명희 위원(비례대표)은 대구 동구 을에 출마한다.
현재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그는 대구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입성 후 그는 광역거점병원안심유치위원회와 함께 대형종합병원 유치 전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 위원은 "대구 동구를 포함해 영천, 경주, 하양(경산) 등 4번 국도가 지나는 곳에 500병상 이상 규모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설이 없어 지역 내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기를 밝혔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 조치가 있다. 조명희 위원과 같은 당 강기윤 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현안 중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그는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총 364건이 적발됐다"며 "의약품 비대면 거래 관리를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