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수가’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갈라치기’ 전략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병원들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진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들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다른 병동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결속력을 저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가 돈으로 의사들 집단행동을 와해시키려 한다”며 “의사를 수가 노예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몇 푼 쥐어주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일련의 행보는 의사들의 성난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