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협과 전공의협 등 핵심 이해 당사자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정부는 출범 직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측에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하면서 이들 없이 논의를 시작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행정기관장과 공급자 및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에서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7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몫으로 배정된 3명의 추천 위원은 공석이다.
수요자단체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5명이 논의에 나선다.
전문가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 외에 정부위원으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한다.
이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먼저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순위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논의에 임하겠다”며 “의사단체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의협과 전공의협 등도 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논의 과제와 과정의 투명한 공개,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