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회귀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여당은 "의료개혁 고비를 넘겼다"며 의료계에 협상테이블 복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감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이 지났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현장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과 국정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 빨리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의료개혁 본질이 흐려졌다는 게 이 대표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후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與 "현명한 결정 내려준 사법부 감사, 의료인들 현장·협상자리 복귀하길"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의료인들도 본인 자리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과 정부는 의료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고, 의료인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제안했던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성 사무총장은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 방위 핵심요소이기도 하며,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재발의하고,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의 구상은 이렇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정부 측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지만,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의 처분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 등을 인정해 이는 의료계 승리다"고 평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