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정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처벌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21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박 차관은 오늘 한 언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 측에 회유당했다는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성 대변인은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간 대화를 아예 틀어막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2일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수단체, 의학회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제42대 의협 집행부는 모든 회무를 생방송으로 투명성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싸움은 의료계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무리한 의대 2000명 증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