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3개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