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지난 4월 2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민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명됐으며, 공급자단체(10개), 수요자단체(5개)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를 거친다. 이후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데일리메디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특위가 우선 과제로 선정한 사업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생명 보존이 힘들거나 심신에 중대할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범위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의료와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이 해당되며 최근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는 계속 줄어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의사 부재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는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와 소송 위험 등 열악한 중증진료 현실 등이 꼽힌다. 

또 워라벨을 중시하는 현상으로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남아있는 소수 전문의가 그 부담을 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해서 젊은의사들 ‘중증·필수의료 유입’ 총력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사들이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추진하겠단 목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우선순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원+α’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2000억원대 투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1500억원+α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지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등이 늘어날 수 있어 과잉진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술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가치가 큰데도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 기본이 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잖았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 개편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年)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거 중심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개에서 더 확대한다.

전반적인 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개선 항목 구체화→저평가 항목 수가 집중보상

특위는 또 중증·필수의료 분야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 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후 개선 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난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이상을 집중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도 총 3조원 이상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산지수 역전이란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체계도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도 증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분야별 우수·거점병원도 육성 

전국 단위의 최중증 우수병원은 지역 내 치료 곤란한 희귀·난치질환 중심으로 광역 거점병원은 암 등 사망 직결 질환 치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권역 거점병원은 중증질환과 고난도 수술, 포괄 종합병원은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중증·응급질환을 맡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단 목표다.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에 들어갔다.

노연홍 위원장은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