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낙인 엄벌"…전공의 복귀 방해자 정조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명단 공개·비방글 게시 등 강력 대응" 천명
2024.08.14 12:17 댓글쓰기

정부가 온라인 상에 진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복귀방해 행위에 엄중 대응을 재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근무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토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지부는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의 이같은 엄중 대응 발언은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에 대해 일부 온라인서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낙인 우려 등으로 전공의 추가모집도 지원자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참담한 지원율로 의료계에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들이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까지 레지던트 1년차에 대해서 모집을 받고,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다만 지원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직 전공의 971명 복귀…42% 병원급·58% 의원급 취업


정부가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를 허용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사례도 나온다.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12일 기준)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42%는 병원급에 취업한 상태이고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상태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하반기 모집과 별개로 진료현장에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촉탁의 모집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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