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가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원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 과정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순살 의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교육부가 배정위원회 명단도 공개 안 된다, 인원도 안 가르쳐준다고해서 의심이 든다. 2~3명으로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원회에 대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번도 말씀드린 게 없다.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배정위원회가 졸속과 날림으로 배정했다"며 교육부가 제출한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배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역량은 다 갖췄다고 보면, 관건은 어떻게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비인기 진료과목 부분에서 기여할게 할 것인가이며 이런 요소를 배정과정에 반영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현장에서 정말로 다 갖췄는지 확인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확인도 하나 없이 결정"
이에 고 의원은 "현장에서 정말로 다 갖췄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확인도 하나 없이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냐"며 "거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장점검도 나가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맞다는 것을 보라고 배정위원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11월에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하자 고민정 의원은 "의학교육점검반 자료가 1000페이지에 달한다. 이를 단 하루만에 점검을 끝냈다고 보고서에 나온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다. 배정위원회에서는 다 가정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