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88% “의사 업무량 저평가” 불만
의학관리료 비현실적 수가 지적…병원 절반 이상 경영난 심화
2024.09.03 09:44 댓글쓰기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이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 이상의 병원들은 최근 3년 간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3일 ‘요양병원 수가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129개 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 113개(88%) 병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답변은 3곳(3%)에 불과했다. 


급성기 병원의 기본입원료 수가는 3만5050원이지만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2만1930원에 불과하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만4020원이지만 요양병원은 절반 수준인 6800원이다.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의 간접행위를 포함하는 수가다. 


타 종별 대비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60%), 적절하지 않다(29%), 보통이다(8%), 적절하다(2%), 매우 적절하다(1%)는 반응을 보였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종별과 비교했을 때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 및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 의사 자원소모량 대비 의학관리료 적절성은 매우 그렇지 않다(38%), 그렇지 않다(39%), 보통이다(15%), 그렇다(7%), 매우 그렇다(1%)고 답해 77%가 수가가 낮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의학관리료에 대해 응답 병원의 88%는 의료서비스 질, 92%는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1만2000원이 28%, 1만2000원~1만4000원이 21%, 1만4000원~1만6000원이 37%로 집계됐다.


31%는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른 의료기관 종별 대비 업무량에 대해서는 97%가 동일하거나 더 많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수익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연평균 수익은 35%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9%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지출의 경우 56%가 증가했다, 29%는 크게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해 112개 병원 중 70개 병원(62%)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수익이 줄고, 지출이 늘자 69개 병원(53%)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에 대해 96개 병원(75%)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 97개 병원(76%)이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남충희 회장은 “일당정액수가 설계 단계부터 의사 업무량을 저평가한 탓에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수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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