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에 달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환자는 71만명, 약국은 110만7000명에 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했지만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