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43개 상급종합병원 분석결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망률 많고 적음, 진료비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43개 상급종합병원 분포도라는 점에서 빅5 병원과 수도권병원 쏠림이 완화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낮고 서울대병원은 서울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은 높지만 진료비가 10%가량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 좋은’ 병원으로 분석됐다.
가성비 면에서는 경희대병원과 부산백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도 진료비 저렴 치료 잘한다"
김 의원은 소위 빅5 병원을 제외하고도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등도 진료비 저렴하고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합리적인 병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숨기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이 병원 선택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강중구 원장은 “정확한 정보라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비수도권 병원에서 빅5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보이는 병원이 많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가 수도권 빅5 병원 환자 쏠림인데 이런 정보를 알린다면 국민이 서울까지 오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 자료는 심사평가원 자료로 분석한 만큼 심사평가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전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강 원장은 “사망률은 질환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에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해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2016년~2023년 기간 동안 총 5회 실시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윤 의원은 “방법론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평원이 무능한 것이냐, 아니면 병원 의사들 눈치 보느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병원마다 특정 수술에 대해 등급을 받는데 중증도 보정이 안돼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 제기가 많아 현재는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공개하고 있다. 제대로 공개하라”고 다시금 질타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