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연구
이수진 의원 "NMC도 있는데 진흥원 맡은거 정권 뜻대로 진행하기 위함"
2024.10.17 12:38 댓글쓰기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런 친분에 기반해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은 것 아니냐."  


국립중앙의료원(NMC)도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해당 연구용역 경험이 거의 없는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은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하냐. 대구고검 시절 같이 식사도 했다. 원장 자리가 보은(報恩) 인사라는 말이 많다"고 몰아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질의했다.


해당 자료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임신·출산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진 의원은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해 산부인과는 입원, 외래 모두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고 하더라"며 "말이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지, 돈 안되는 분야는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 입원이 필요한 임신부들에게 큰 병원 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2007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위탁 직후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가 마산의료원은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올랐다"며 "그런데도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원이 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연구 역량과 경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NMC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 질문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전부터 공공의료기관 관련 연구용역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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