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정원 조정 불가, 2026년은 가능"
의료계가 일부 언급한 2025년 정원 재논의 등 현시점 불가 재확인
2024.10.18 05:45 댓글쓰기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다만 2026년은  논의 가능성을 열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제스쳐를 취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 충원을 가정했을 시 부족의사는 5000명"이라며 "현재 부족 인원이 5000명으로 10년 후엔 1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원 수치로 결정된 2000명은 가장 안전한 수치로 실현 가능을 보고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변경하려면 지난 5월말 모집공고 전(前) 조정 마무리가 필요했기에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2026학년도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시 의료계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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