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기도 안양시가 소아청소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60병상 규모 병원을 허가해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안양시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결론이라 더 논란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소아 환자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60병상 규모의 A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나 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과 지역 의료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안양시는 의료기관 개설이 적정한지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A아동병원 설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부의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설허가를 신청한 A병원의 심의를 위해 지난달 말 안양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열렸다. 안양권(군포, 의왕, 과천 포함) 중소병원의 병상 현황 및 수급 계획, 소아병상 분포·병상 가동률 등이 검토됐다.
현재 안양권에서는 1200병상이 승인돼 있다. 안양샘병원 425병상, 고대의료원 과천 분원 500~600병상, 치매안심병원 250병상 등 오는 2028년까지 병상 확충 계획이 준비돼 있다.
이는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아청소년 병상만 따로 놓고 보면 평촌한림대성심병원 42병상, 안양샘병원 30병상, 원광대산본병원 30병상으로 100병 이상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입원환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병상 과잉 공급이라는 이유로 A병원 개설 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구본상 의료기관개설위원장(안양시의사회장)은 "2028년까지 1200병상이 더 공급되면 병상가동률이 더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병원은 중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경증환자 위주의 병원"이라며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정형외과 같은 전문의가 없어 중환자를 위한 협진 시스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에 기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법률자문과 함께 복지부 유권해석까지 받아 A아동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안양시는 "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등은 의료기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 과잉 공급을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벗어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면서 소아 응급환자 응급실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열경련 등 소아 경증환자 수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의사회는 안양시의 결정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구본상 안양시의사회장은 "의료법상 위원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안양시의 결정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중앙부처인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 시책에 정면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구 회장은 "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막아야 한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무시한 설립 강행이 반복되면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마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