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는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안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청원인 김모 씨가 제기한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가 최근 5만4780명으로 확인됐다.
국민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 청원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국회 소관상임위는 해당 청원을 검토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두 가지 요구를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가 전문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법을 재검토 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행령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국회 교육위가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또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의료인재 양성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설비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원인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탄핵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며, 언론에 '7500명이 수업을 듣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7500명 동시 수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진행했다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한 민원인이 교육부로부터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 거짓말을 일삼는 게 언론에 노출될수록 그 아래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쌍하다"며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려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도 높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원 동의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자,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교육부의 여러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 국민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