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종병에 가려진 전문병원, 인센티브 절실"
"인증평가 기준 개선·기여도 따른 사후보상 등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
2025.01.13 12:35 댓글쓰기

특화된 병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서 빛을 보지 못해 신음하는 전문병원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전문병원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창준 대한전문병원협회 정책부회장은 "전문병원 치료 역량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인데 턱없이 낮은 수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는 전문병원 발전 방안으로 인센티브 강화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기여도에 따른 사후보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수술 947개 질환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역시 전문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병원의 질평가도 양(量)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이 척추·관절 등 특정 질환,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전문병원에 대한 특이적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분야별 인증기준 마련 등의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운영상 이점 없지만 사명감으로 버텨···비급여는 생존 수단" 


현장의 전문병원 원장들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병원이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로 역시 부족한 지원을 꼽았다. 


10년을 준비해 인증을 받은 해븐리병원(신경과) 이은아 병원장은 "신경과 전문병원이 왜 한 곳뿐일까. 지정이 어렵고 이점이 없다는 게 전문병원을 자원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알코올)은 "알코올 환자 1명 치료에 드는 에너지가 조현병 대비 5배"라며 "알코올 병원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문의 12명과 직원 160명이 있는 관절 전문 강북연세병원 최유왕 병원장은 인력이 많지만 수술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정형외과 수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문병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경과 전문병원은 특정 과목이고, 노인전문병원은 대상자이지 않나. 기준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인지도가 낮은 건 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는 뜻이다. 전문병원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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