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안정한 의약품 공급 문제를 약가 인상이라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의약품 생애주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실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주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RSV 등 각종 소아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 대기 등 소아 진료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바이러스제, 감기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로 인해 소아과에서 겨우 진료를 받은 후 다시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니는 일이 빈번하다.

소아 보호자가 체감하는 소아진료 대란 현실과 함께 병원, 약국, 의약품 유통 현장 어려움, 소아진료대란 및 필수약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해소가 절실한 실정이다.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원인을 생애주기에 따라 분석하고 단계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소아약 품절현상이 생산 및 공급 문제인지, 비효율적 유통단계 문제인지, 아니면 소비단계 문제인지 그 원인을 찾는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산업을 약가인상이라는 대안 만으로는 정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글리벡 사태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 약가를 인상해줬으나 의약품 공급 불안은 여전히 더 빈번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품 규제가 이뤄지는 이유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다”면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다. 정부 역할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약품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 공급을 담보해내기 위한 민관, 국제협력, 공적 생산, 공공R&D, 유통을 담당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과거 대선 공약에 꾸준히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연구가 2017년 수행됐다”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안됐지만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끝으로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환자가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진호 기자 (jinho634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