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제기된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한 내부 이견은 발생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감원, 증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의료계와 논의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복지부는 자료 배포를 통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복지부는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없었다.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블랙리스트 배포 수사의뢰, 복지부 아닌 교육부"
일부 보도된 블랙리스트 배포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법률지원팀은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의사 비방 관련 수사 의뢰는 복지부가, 의대생 관련 사안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2∼3일간 온라인 상에 서울대, 인제대의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 신상이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서울대 의대 3·4학년 새 학기 강의가 개시되면서 첫날 70여 명의 학생이 강의실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이들 실명과 학년 등이 적힌 명단이 게시됐다.
의사·의대생 신분을 인증해야 활동이 가능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선 악의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