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인 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는 지난 1월 25일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위는 국방부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훈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리였다.

시위 현장에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도 함께 참여하며 지지를 표했다.

송하윤 정책이사는 "정부가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지방의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감소와 보건지소 의사 공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려는 의사들을 막고 있다"면서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뽑은 인원보다 입대 희망 인원이 많은 경우, 초과 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공보의 등의 보충역으로 배정해 입영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월 15일 훈령 개정 예고로 소급입법해서 마음대로 입영 대기자로 바꾸려고 한다"며 "만약 개정된 훈령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서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정책이사는 "훈령 개정으로 전공의들이 체결한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 훈령 개정안 철회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