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 오는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 

의사 공급 전망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모형은 의사공급 및 의료수요 추계를 비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의사인력 공급 추계는 유입유출법을 사용했으며 의료수요는 2022년 기준 성별·5세 단위 연령 구간별 1인당 의료이용량을 통해 목표 연도별로 산출했다. 

기존 의대 정원이 유지될 경우, 한국 의사 실제 근무일수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4에서 필요 의사는 2025년 11만8393명, 2031년 13만394명, 2035년 13만9012명이다.

이때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는 2025년 926명, 2031년 2724명, 2035년 3161명 과잉으로 추정됐다.

2025년 실제 증원된 정원 1509명, 이후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경우 필요의사 수 대비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는 2031년 4052명, 2035년 1만1481명 과잉으로 확인됐다.

즉,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35년 의사인력 수급현황은 근무일수 시나리오에 따라 1300명 부족부터 1만1481명 공급과잉으로 다양하게 산출되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2035년 의사인력이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연구에서도 근무일수를 과소추정한 265일 적용 시나리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 의사들의 실질적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하면 의대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2035년에 의사인력은 3000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