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장 및 각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 및 보완이 이뤄져 왔다.
실제 지난 2012년 면허신고제 도입, 2016년부터 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의사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다.
실제 영국의 경우 면허관리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의사면허 등록, 진료면허 발급, 취업신고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또 환자의 불만 및 동료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하고 직무 적합성 판단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 의뢰를 한다.
동료 평가에 기반한 재검증을 통해 의사의 지식과 기술 유지를 감독하고 있다. GMC 운영을 위한 이사회는 의사 6인, 비의사 6인으로 구성됐다. 운영 재원의 대부분은 의사가 지불하는 등록비, 수수료 등이다
이후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의료계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제40대 집행부부터 추진된 면허관리기구 설립 업무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 및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간사는 최창호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의사협회는 “국제적으로 의사면허를 자율 규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를 마련해 의사면허 제도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