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리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위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지만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지난 14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을 관리키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관' 운용
안 연구원장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료인이 자격 기준을 엄격히 유지하며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결국 한국도 면허관리기구 등 유사 시스템을 도입해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의료 과실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독립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료인의 면허 발급부터 갱신, 징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안 연구원장은 "한국도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State Medical Board와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GMC)은 자율 징계권을 행사해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자를 철저히 관리하며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면허관리기구 설립=의사 신뢰 회복 필수
장재영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위원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적극 찬성했다. 자율 징계권을 가진 면허관리기구 설립 시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윤리성 및 적절한 면허의 질 관리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장재영 위원은 "의료인의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중앙 윤리위원회 배심제, 전문가 평가제 개선 등을 통한 자율징계 확보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부 규제 방식의 면허관리는 한계가 있다"며 "바람직한 면허 관리 방향은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면허관리기구 현실적 문제 등 부정적 반응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인 주도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면허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각계 입장 차이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오상윤 과장은 "결격 사유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한데 면허 관리 기구와 자율징계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주도 자율징계권 확대 시 의료인 간 상호 감싸기 등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도가 먼저 활성화가 된 이후 운영이 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면허 관리를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는 "면허 관리 기구를 협회마다 모두 줄 것인지와 함께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의료기사협회 등 개별적인 면허 관리 기구들을 두고 각자 자율 징계하고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