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6월 3일 대선 요구안으로 주4일제 우선 시행과 함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를 요구했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생명홀에서 '대선 공약화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제시했다.
이재명 핵심 공약 주4일제···중앙대·아주대·충남대·경상국립대 등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주4일제에 대한 노조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노조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 교대근무자의 주간 근무일수를 4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法) 개선 전까지 사회적 논의가 잇따르는 동안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시범 운영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주4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아주대의료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충주의료원, 서울시북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이다.
중앙대의료원의 경우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노조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시범사업에 착수한 국립중앙의료원은 1개 병동 이상 실시 중이다. 단, 임금 수준 및 근로조건은 의료기관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연세대의료원을 준용했다.
이밖에 아주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충주의료원은 노사가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했고, 충남대병원은 의료 정상화 이후 TF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
이화의료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논의한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에 노조 참여 보장
적정 보건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위를 구성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추계위 위원 구성은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과반을 꾸리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환자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노조는 이 추계위에 수요자 대표 단체로서 보건의료노조를 참여시키고 논의를 서두를 것을 제안했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역별, 기관별 적정인력 배치에 대해 추계위가 올해 안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각 직종별 중장기 수급추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업무범위 문제 해결하자"··보정심 산하 업무조정위원회, 노조도 참여해야
한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노조는 제시했다. 의료대란으로 심화된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올해 1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 업무조정위원회에 보건의료 분야 대표 노조가 참여해야 하고, 특히 진료지원인력(PA) 업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병원별 전체 전문의 대비 전담간호사의 적정비율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일반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근절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2 노정합의 핵심 의제로 정부와 노조는 6개 직종에 대해 2026년 내 적정인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노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종과 관련해서는 2026년 내 실태조사 및 적정 인력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