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비급여 정보 포털 개설 등 관리 강화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연구는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 완성과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 명칭 및 코드 활용 가능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다.
표준 분류체계와 명칭·코드 개발하고 의료현장 시범 적용 계획
공단은 "신규 연구과제인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Ⅲ’를 추진하며, 비급여 보고제도에 활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와 명칭·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진료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진료비 편차도 크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보 부족에 따른 서비스 선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비급여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제 표준과 호환 가능한 한국형 분류체계의 개발 및 시범 적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비급여 정보 포털’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포털에는 1,064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질환별 진료비 수준,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관련 제도 안내, 자가 건강관리 영상 등 다양한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복수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는다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전과 수요 다양화로 비급여 항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 부족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알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2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구와 2023~2024년 고도화 과제 연장선에 있다.
전국 의료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표준 분류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의료진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전(全) 진료과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확대 및 비급여 보고 항목별 행위정의서 마련, 분류코드 가이드북 개발도 병행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를 논의할 상설 거버넌스 조직 구성을 위한 위원회 시범 운영도 계획 중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관련 법적 기반을 제안하고, 향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준 명칭·코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표준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 최종 목표”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