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모집과 특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병원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추가모집을 실시해도 복귀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비관하면서도, 특례 적용 가능 시기가 사실상 마지막이기에 모집을 실시할 거라면 서둘러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달 7일과 9일 정부의 ‘추가모집 검토’ 입장 발표 이후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아직까지 지침을 마련하지는 않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방 소재 A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고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5월 추가모집의 실효성 ▲행정 절차의 촉박함이었다.
A수련병원 관계자는 “1·2월 추가모집과는 다른 분위기”라며 “그렇다 해도 전향적으로 돌아올 전공의는 적을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 정규 모집에 지원자가 소수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5월 공보의 복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5월 1일 입사자 특례를 예상하긴 했었다”면서도 “지금은 이미 9일인데 모집공고 단계부터 실시하기엔 촉박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B수련병원 관계자는 “정국이 바뀌었지만 수련 현장은 그대로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하반기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5월에 전공의를 뽑으려면 진작 절차에 돌입했어야 했다”며 “모집 공고도 올려야 하는데 이달 특례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례 내용이 복귀율 좌우···5월 넘기면 특례 효과 무색
특례 내용에 따라 전공의 복귀율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지방 소재 C수련병원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수련 공백이 있으면 진급 및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한 원칙 수정이 지원율 변화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올해 특례 카드를 꺼낸다면 사실상 이달이 마지막 기회라는 시선도 있다.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전공의는 진급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3월에 시작했어야 할 수련을 5월이 지나 시작하고 이 공백을 특례로 메우는 조치는 위험하단 해석이다.
수도권 소재 D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5월 특례는 대개 5월 중순 전역하고 복귀하는 군의관·공보의의 2개월 공백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었기에 이를 준용하는 격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월 이후 특례를 적용하면 수련 공백이 더 커진다”며 “그 상태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진급 등을 허용하는 건 수련 질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 “교수들 중에 전공의가 100% 복귀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련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정부가 다시 수련 기회를 주는 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묻기도 했고, 최근 의료계 단체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나 다시 병원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기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B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미 취업·입대한 인원이 많다”며 “정부가 추가모집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해서 병원이 나서 전공의들에게 연락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政 “추가모집 검토하되 공식적 복귀 의사 확인돼야”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에 이어 9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규 모집, 올해 1·2월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다”고 밝힌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이는 일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틀 사이에 ‘공식적’인 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7일 조규홍 장관 입장 발표 직후 ‘사태 해결을 원하는 사직 전공의 일동’은 “이제는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례 요구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복귀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前 기획이사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수련병원협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