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 간담회 '3일전 통보' 복지부
2025.10.31 06:30 댓글쓰기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회 관계자로부터 보건복지부가 간담회 3일 전에 학회 대표자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 


이 의원은 "의료진이 없고 대다수 전문의가 과로에 허덕이는 과들이 주로 많고, 대학병원에서 한 두명이 365일 당직 서는 분들이다. 그런데 국가가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진행하면서 의사 소통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 그는 더불어 "배상보험 지원 대상에 산부인과,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등 일부 과만 포함되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소아신경과 등은 빠졌다. 전공의 지원 대상 진료과도 8개에 그쳤다. 정부가 노력을 시작한다는 건 알겠지만 참 서운하더라. 소아응급실 의료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아쉬움을 피력. 


이에 대해 정은경 보복지부 장관은 "대상을 정할 때는 여러 학회들과 사전회의는 했는데 아마 개별 모든 회원들한테까지는 의견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면서 "배상보험 집행 기획 단계에서 여러 의견을 듣긴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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