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햑남제약단지 노동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진호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 대응전선에 노동계도 공식적으로 합류하면서 기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고용 사안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단체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약바이오업계는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내 왔다.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비대위에 합류 하면서 논쟁 초점이 임금·고용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경기 화성 향남제약단지에서 노사 합동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한 바 있고, 최근에는 비대위가 직접 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면담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선 방안 핵심 중 하나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의 약가 산정 체계를 오리지널 대비 53.55%→4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하고,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국민 부담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대위와 노동계 측은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업계 전반에 연 3조600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R&D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 측 주장 핵심은 정부 약가 개편안이 곧바로 R&D 축소·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은 고용 충격, 즉 일자리를 압박하는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은 단순히 오리지널 복제품이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급격한 약가인하는 중소·중견 제약사들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남부본부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약가인하가 국민 약값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