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신약 개발-필수의약품 생산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단순 약가 인하를 넘어 제약산업 혁신 R&D 유인이 목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개편안에는 혁신 R&D 유인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 조정 개편안을 3월초 건정심에서 심의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제약산업 R&D 혁신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제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수정안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마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53.55%인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해외 사례를 분석해 40%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제네릭(복제약)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7배로, 국내 기업의 제네릭 의존도가 높아 신약 등 혁신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다. 

다만 모든 약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약가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는 약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해당 약가 인하 기준점 미비도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약효 군에 따라 숫자가 현저히 차이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 현재 약가는 너무 부정확해 이를 기준으로 조정하면 낮은 것은 너무 낮아지고 높은 것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보완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약가 인하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생산 역량 유지 등 목표 사이 균형점을 찾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하며 보완하고 있다. 또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약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약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