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과 관련, 복지 중심 현 체계를 의료 중심 다학제 협력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골의사가 방문 진료까지 책임지는 ‘진료 연속성’ 확보를 성공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26년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제도 및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의대 정원 증원 등 일차의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 의료 덧붙이기 그만, 방문진료 인센티브 절실”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모델이 사회복지 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동네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돌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태경 회장은 “현 통합돌봄은 의료가 복지 ‘들러리’가 된 형태”라고 꼬집으면서 “일차의료 의사가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 중심 다학제적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현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가 현실화’ 요구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야간 가산수가 도입 ▲간호조무사 수가 책정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거동이 불편한 단골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의대 증원… “일차의료 경영 위기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단순한 수가 인하보다는 위탁계약 표준화 등 제도적 안정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검체검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일차 의료기관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방식의 개편은 진단 연속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도 인력 확대가 만능열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예현수 정책부회장은 “지역의사제 같은 강제 규정은 결국 인력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원-병원 간 역할 분담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차의료 소화기내시경학회 출범…“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이날 의사회는 일차의료 현장 내시경 역량 강화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 권익 보호를 위해 ‘일차의료 소화기내시경학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학회는 오는 4월 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간 암검진 질 관리 지침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가정의학과 목소리를 결집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회에서 운영해 온 인증의 시스템을 계승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는 의료체계 뿌리이자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라며 “불합리한 제도에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책임 있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