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따른 언어치료 ‘관리급여’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소아·중증 의료에만 집중된 사이 국민들 삶의 질과 직결된 음성 및 언어치료 영역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상혁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부회장(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은 16일 열린 ‘2026 세계 목소리의 날’ 간담회에서 언어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결함에 우려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과잉 진료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려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논의 구조 위험성을 지적했다. 

학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관리급여화에 따른 수가 하락과 적응증의 과도한 축소다. 

이 부회장은 “언어치료가 기존 급여 대상 검토에서 제외되거나 관리급여로 묶여 수가가 낮아질 경우,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설 자리를 잃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언어치료 분류 작업 돌입…핵심은 임상적 ‘필요성’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언어치료라는 거대한 분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언어치료는 종류가 매우 다양해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며 “발달 장애 아동 등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문제는 별도로 분리하는 분류 작업을 심평원 및 공단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재활의학과와 소아과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치료 기준을 정립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최종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음성 건강 중요성 간과, 대국민 인식 개선 ‘돌입’

이승원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회장(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은 이러한 정책적 갈등 속에서도 음성 건강의 중요성이 간과를 경계했다.

이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음성 문제와 직업적 음성 사용자의 고민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문제”라며 “국내 음성 치료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를 필두로 5개(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한국발성교정협회, 한국성우협회) 음성 관련 단체가 사상 첫 ‘다학제 통합 선언’을 발표하며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계 목소리의 날을 기점으로 음성 치료가 단순한 질환 치료를 넘어 국가적 보건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Resonant Future: 공명하는 미래, 목소리로 잇다’를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