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해당 발언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대통령실의 접근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SNS에 인공지능(AI) 부분 기업들의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닌 만큼 국민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초과세수’ 논란으로 번졌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이 아닌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기됐다.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배분 방식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절체절명 위기 상황으로, 정부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진료현장은 여전히 암울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문의 수는 3.3% 증가한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전문의는 1.2~2.2% 증가율에 그쳤다.

젊은의사들이 힘들고 고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면서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등의 불씨를 지피지는 못하고 있다.

의사 출신 민주당 김윤 의원, 별도 ‘필수의료기금 조성 특별법’ 발의

때문에 건강보험 외에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금을 운용하는 등 보다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별도 필수의료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그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설탕세 관련해서도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나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세 도입과 그로 인해 확보된 재우너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별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필수의료기금 마련에 공감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산업 활성화에 따른 초과세수를 필수의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라면 적어도 작금의 역풍은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청와대 정책실장이 필수의료기금을 제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이 저출산 기조와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붕괴와 연관성이 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대 및 결혼·출산 가능성, 소청과 의료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