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보상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소아진료체계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증소아에 대한 ▲고난도수술 ▲입원진료 ▲응급진료 보상을 늘리고 사후 보상을 적용했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도 ▲입원료 인상 ▲정책수가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상을 확대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4년 5월부터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확대했다. 1500g 미만 신생아에 대해선 기존 300%에서 1000%까지, 1세 미만은 200%에서 400%, 1~5세 30~50%에서 200%까지 가산을 늘렸다.

작년 4월부터는 고난이도 수술 가산 적용 행위를 기존 281개에서 603개로 확대 및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신설, 총 854억원을 투입했다.

227억원을 들여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개선해 입원료 상위구간을 신설하고, 일반병실 입원시에도 만 1세 미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 외에 지난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통해 중증진료 수행에 따른 보상을 신설했다. 시범사업 예산은 88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내 소아 진료 보상 강화를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각각 197억원, 296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휴일 협력진료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21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유사 시 소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상시 운영 및 운영시간일 길수록 보상을 늘리는 운영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을 적용했으며, 연계약국 조제관리료도 인상했다. 만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가산도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소아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 외래·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게 적용 중이다. 외래 진료시 의원은 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은 2세 미만 면제, 2～15세 5%를 적용 받는다.

낮게 책정된 수가 근거로 제시된 진료비 700원에 대해 복지부는 “실제 진찰료가 아닌 소아과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의 재진 진찰시 산정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의원급 외래 재진료는 1만3370원과 1세 미만 가산 1590원을 합산한 1만4960원이 실제 진료비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700원(5% 적용, 100원 미만 제외) 수준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앞으로도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