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으로 간호인력 시장이 술렁이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이 신음하고 있다.

가뜩이나 간호인력난 호소하고 있던 중소병원들로서는 이번 상급종병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로 인한 간호인력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분위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제한은 이달부터 전면 해제됐다.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였다.

기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최대 4개 병동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이러한 병동 수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재직 중인 간호인력들이 대거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규제가 풀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쟁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나설 경우 2차 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간호등급제, PA 합법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사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중소병원은 인력난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그나마 간호인력 수요가 많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던 만큼 여파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참여가 전면 허용되면서 지방의 간호인력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양극화는 수치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사 활동 유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9.7%로 높은 반면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50% 미만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에 따르면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 소재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651.5명에 달한 반면 전국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평균 20명 안팎에 머물렀다.

간호등급제 현황도 중소병원들 고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간호등급제 전체 감산액의 92%를 중소병원이 차지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들게 중증환자를 수술, 치료해도 간호등급제로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방 중소병원 원장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허용으로 대학병원들이 블랙홀처럼 간호사를 빨아들일 공산이 다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을 앞세운 상급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추가 채용에 나설 경우 중소병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결정되면서 이미 간호인력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간호등급제와 PA 제도화 보다 여파가 더 심각할 것 같다”며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대란 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