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인력 감소 등 지역의료 위기 속에 공보의 제도 개선과 계약형 지역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12일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 및 공공의대의 연계를 통한 의사인력 최적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공중보건의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며 “지역의료 인력 확보에 공보의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은 10~15년 뒤 효과가 예측되는 반면 공보의 제도는 개선을 통해 즉각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공보의가 지역의료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은 자명하다”며 “공보의 확보만 잘 돼도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배출 인력 없이 당장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무기간 등 처우 문제로 공보의 지원이 지속 감소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젊은 의사들은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사관 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피하고 있다.

이에 김 이사는 “일반 특기병처럼 비(非) 장교 트랙을 만든다면 형평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사제 중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

지역의사제 중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5년 이하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10개 이상 시·도에서 도입하며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지자체별 허용 병원이 3~4개로 일부 기관에 한정되며 인력 충원율도 84%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이사는 “조금 활성화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 될 방안”이라며 “이를 위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의무복무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유일 이사는 “의무복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에서는 근무 태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를 잘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현직 공보의,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패널토의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과 함께 “강제 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섬과 같은 격오지 파견 문제는 공무를 수행한다는 공보의 제도 특수성이 적용된 것일 뿐 강제 배치할 경우 벗어나려는 반감만 거세진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섬 진료부터 보건소, 지역의료원 등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공공의료 책임·담당 커리어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을 언급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강제적인 배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강제적인 배치나 억압보다는 유인책으로 젊은 의사들을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며 젊은 의사들이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구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