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들이 현 지역의료 상황과 관련해 정부, 국회 등 공직자들 책임을 지적하며 위기 해결을 위한 이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최근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망가진 국내 의료에 대한 책임에 물음을 던지며 보건복지부에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마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인구 감소 따른 지방 소멸과 물가 상승도 반영 못하는 수가, 그리고 지역의료”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과 물가 상승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속에서 지역의료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이며 ‘처방’ 역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정책을 따른 것밖에 없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단 한 번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제 및 의료계 반대 의견 무시, 사실 호도, 충분하지 않은 의견 반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마 과장은 “정부는 의사 인력이라는 중요 사항을 4개월 만에 결정하면서 의료계 8명이 참여했다며 충분한 거버넌스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 공직자의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공직자들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자신이 담당해 만든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국회와 관련해서도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소통을 제안한다”며 “국회토론회 역시 이미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마 과장은 “지역 보건행정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문제”라며 보직 순환 등에 따른 공직자들 전문성 및 관심 부족, 정책 연속성 문제를 언급했다.

최안나 강릉의료원장 “현 정책으론 또 다시 거대한 실패”

현장에 참석한 최안나 강릉의료원장도 “현재의 정책으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실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의료 문제는 의료원 소관, 응급실 문제는 응급의료과 소관, 산부인과 문제는 출산정책과 소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복지부의 거버넌스 문제”라고 발언했다. 

또한 “강릉의료원에 가보니 의사도 병상도 부족하지 않은데 30% 환자를 외부로 전원하고 있다”며 “지역 안에서 해결해 보자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게 많다”고 한탄했다. 

기존 인력과 자원으로도 충분히 지역을 살릴 수 있지만 복지부 규제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 등 지방 행정의 무관심 역시 다시 한번 조명했다. 

최 원장은 “지난 도지사 특별보좌관이 의료, 문화 체육을 혼자 담당하는 것을 보고 보건에 관심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번 도지사 역시 인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1명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다”며 “의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중앙정부는 얼마나 다른지 다시 봐야 한다. 이런 정부 믿고 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