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 파악 후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으며 경찰은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응급의료 기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 응급의료 현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정부와 의료계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찰의 조치는 응급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당시 복지부도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들은 행정처분했지만 의료진은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향후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 면제,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