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오는 24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 병원들의 명암을 가를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아울러 지정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12월 최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지정평가가 본격화되면서 병원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지정을 넘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제6기 평가는 중증환자 진료 비중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역할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예고하고 있다.

중증환자 비율 기준 대폭 상향

이번 평가의 핵심은 단연 중증진료 기능 강화다.

우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환자 구성의 경우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이 절대평가 기준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입원환자 10명 중 최소 4명 가까이는 중증환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 기준 역시 기존 34~50%에서 38~59%까지 대폭 늘었다. 역시나 환자 구성비 맞추기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경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은 12%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비율은 기존 7%에서 5%로 더 낮아졌다.

의료인력 기준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우선 일선 병원들의 채용난 고충을 감안해 제6기 평가부터는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전격 삭제된다.

대신 간호인력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이 상대평가 지표로 신설됐다. ‘300병상 초과시 2명 배치’인 법적의무를 준수하면 1점, 그 이상 배치시 2점이 가점된다.

아울러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3명~1.0명을 6~10점 배분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2.3명~1.9명이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급여기준과 일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전문의 근무기간 3개월 이상’ 기준은 삭제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대평가 항목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수술은 △혈관수술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 등 2개다.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정사태 후유증을 감안해 5%의 가점이 적용되는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 관련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된다.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역시 기존 0,8%~1%에서 0.8%~1.5%로 강화된다.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삭제됐다.

필수의료 관련 센터 운영 여부는 가점 항목으로 신설됐다. △권역응급/권역외상 △소아응급 △중증권역모자의료 △권역책임의료기관 △권역심뇌혈관 등 6개 센터 운영이 평가 대상이다.

권역응급의료센 및 권역외상센터는 0.5점, 그 외 센터는 각 0.2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진료권역 분리’ 당락 가를 최대 변수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신청 기관들의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는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된 진료권역이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진료권역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진료권역 조정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였다.

복지부는 제6기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돼 단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은 경기서북부권에서 떨어져 나와 권역 내 평가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진료권역 독립에 따라 소요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인천이 포함된 경기 서북부권에는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반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 등에는 1곳도 없었다. 때문에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역을 분리해 경기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물론 최종 소요 병상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일 진료권역에 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몰려 있는 만큼 재지정에 실패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권역은 충남북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과 충남남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으로 나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대전과 천안을 서로 다른 진료권역으로 분리시키면서 병원들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6기 평가에서 현재 47개인 상급종합병원을 4개소 정도 늘려 51개 안팎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체 병상 수가 줄면서 지정 숫자가 늘어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신규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