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진입으로 비뇨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수요가 많아졌지만 정작 비뇨의학과는 개원가와 병원을 가리지 않고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뇨의학과 개원가는 최근 정부의 검체 수가 인하 발표에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위탁 관리료 폐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 체계 도입, 검사비 할인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검사 의뢰서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이유로 올해 검체검사 원가보전율을 150%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 추가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체검사 원가보전율은 190%다.

대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1,699억 원에 달하는 위탁관리료 폐지 및 4897억 원 수준 검체검사 관련 수가 조정이 이뤄지며 비뇨의학과는 73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기본 진료비와 수술비 원가보전율이 100% 미만으로 낮은 상황에서 검체검사 수익 의존도가 높은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비뇨의학과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없이 검체수탁 제도만 개편될 경우 불균형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체관리료 폐지 대체할 ‘검체검사 판단료’ 신설 절실”

이와 관련, 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수술하지 않고 약을 쓰는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전체 매출의 25%가 검체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비뇨의학과 개원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 위기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부회장은 “검체관리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검체검사 판단료’ 신설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 중소병원과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젊은의사들과 교수들이 개원가로 이탈하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이 적은 보상과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개원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병원들은 진료 교수와 펠로우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폐과’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경기도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한 차례 폐과가 논의됐다”고 어려워진 상황을 소개했다. 

다만 해당 병원은 최근 펠로우 출신 교수를 충원하고 일부 정년이 지난 교수들이 병원에 남아 진료를 도우면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충원이 이뤄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극복한 상황”이라며 “학교 이념과 사명, 병원의 끈끈한 네트워크 및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