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 및  페이백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들 불법 페이백 관행은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이자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일부 부도덕한 기관들의 불법 페이백 및 가짜 입원 행위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존엄케어를 실천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강력히 처벌받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출범한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에 기대감을 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최대 30억원의 파격적인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고, 금감원·검찰·건보공단·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사법 처리를 예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향후 조사가 확대될 예정인 마약류 오남용,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등 전방위적 단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준법진료 및 윤리경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자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가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위축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상진료 보장’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