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간 4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자된다. 

동시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제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해당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저보상된 분야 건강보험 수가는 전반적으로 상향하면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진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더 큰 폭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지역ㆍ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의료 인력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수가’…검사→기본진료 중심 전환 

우선 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인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 등 6개 진료권에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

2700개 모든 수술·처치에 종합병원 이상 수가 10%를,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 처치엔 50%를 가산하고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4개 시군 2249개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더한다.

비수도권의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한다. 지역 병원의 환자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감염예방관리료 기준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검사 대신 필수적 기본진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수가 산정의 바탕이 되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높여 동네 의원 첫 방문 시 진찰료는 6%, 재진 시 진찰료는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급 초진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1440원에서 2만18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높게 받도록 한 심층진찰과 심층상담체계를 본격화한다.

현재 시범사업인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대상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종합병원급 심층진찰 및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된다.

입원료 역시 기본수가를 상향(일반병실 7%·중환자실 10%)하고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입원실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간호등급 S) 입원료는 현행 66만8천원에서 79만8천원으로, 종합병원 4인실 일반병실(간호등급 A)의 경우 12만7천원에서 14만3천원으로 조정된다.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중증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조기 재활을 한 뒤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회복기 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현행 47곳에서 66곳으로 늘린다.

고위험산모·신생아 모자센터 보상 강화…중증 수술 추가 가산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 강화에는 연 1000억원이 투자된다. 그동안 모든 분만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며 고위험 분만과 미숙아 치료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가 조정에 나선다.

산모 중증도와 주수·체중 등 신생아 상태, 지역 등을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조정한다. 

28주 미만 또는 1000g 미만 조산아는 중증모자센터에서, 32주 미만 또는 1500g 미만 조산아는 권역모자센터에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가산 수가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하면 기본 분만 수가에 약 440만원을 가산하고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 약 506만원을 더한다.

24주에서 28주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시 4주간은 기본 입원료(1일당 약 96만원)에 120%(1일당 115만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2배 수준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150%(1일당 144만원)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5배 수준으로 보상한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시 집중관리료 수가를 높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이뤄지는 처치에 50%(지역우대 100%) 가산을 신설한다. 임신·분만 수가(200여개 행위) 수준을 20% 상향하고 고위험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일차진료부터 중증치료까지 소아 맞춤형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간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올린다. 그동안 진찰과 입원에 다르게 적용됐던 가산 연령을 똑같이 조정하고, 가산 수준을 높인다. 

종합병원 이상 중증·응급 수술 수가를 20% 올리는 과정에서 같은 수술이어도 6세 미만 소아의 수술은 50%를 추가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 보상을 50% 가산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를 더한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중등증 소아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소아전문관리료를 약 5만원 신설하고 소아 인구가 적은 곳엔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