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남성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로 제시돼 비뇨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남성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지표 산정이 우리나라 고령화 현실과 최신 학술적 근거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비뇨의학회는 “단순 연령 아닌 기대여명 기준 판단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 개선 없이 지표로 적용될 경우 청구자료 기반 삭감 도구 악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PSA 검사를 저가치 의료 후보로 지목한 바 있다. 

학회 “남성암 1위 전립선암의 국내 역학 전혀 감안하지 않은 지표”

대한비뇨의학회 전립선암 국가암검진화 TF 고영휘 위원장은 치료 비용 감소만을 목적으로 다빈도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덮어두려는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저가치 의료 판단이 학술적 증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며 “남성암 1위로 올라선 전립선암의 국내 역학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75세 이상 배제’라는 기준이 입증된 결론이 아니라 30년전 서구 평균수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검증 안 된 가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PSA 선별 근거가 된 미국 PLCO와 유럽 ERSPC 대형 무작위 대조연구는 모두 1990년대에 설계돼 등록 상한 연령이 74세였다. 

당시 서구 남성의 평균수명이 72~76세 수준이었기에 75세 이상은 연구할 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지, 연구 끝에 무익하다고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립선암은 병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느려 PSA 선별의 사망 감소 효과는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일 때 임상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통계청 2024년 생명표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75~77세 남성은 평균적으로 약 10년 안팎의 기대여명을 가지며, 검진 대상인 건강한 고령자는 동반질환자를 포함한 생명표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30년 전 서구 인구를 전제로 한 기준을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오늘의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순 연령이 아닌 기대여명과 건강 상태를 반영한 개별 임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SA 검사 전반의 가치 폄하 신호로 확산되면 안돼”

학회는 이번 후보지표가 자칫 PSA 검사 전반의 가치를 폄하하는 신호로 오독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55세부터 75세 미만 PSA 선별검사는 ERSPC 23년 추적 관찰, 2026년 갱신된 코크란 고찰, 2026년 유럽비뇨의학회 메타분석 등 최근 최고 권위의 근거들을 통해 전립선암 특이 사망 감소 효과가 거듭 확증된 고가치 의료라는 것이다. 

학회는 “충분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검사가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여명에 기반한 탄력적인 국가암검진으로 더욱 적극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회는 증상, 가족력, 유전적 고위험 등 의사결정의 핵심 맥락을 담지 못하는 청구자료 기반 모니터링 지표가 자칫 급여 삭감이나 진료 통제 도구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용 지표가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필요한 검사 기피로 이어져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고영휘 위원장은 “지표 개발 과정에 비뇨의학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키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